2016년 공법 제32문

정답 4번이 맞는 이유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시 대지 소유권 확보가 불요한 경우가 ㄴ, ㄷ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일반적인 민간 건축물의 경우
-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지상권, 임차권 등)을 확보해야 함
- 소유권이 없는 경우 최소한 토지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
- 따라서 소유권 확보가 불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외 인정
- 공익사업의 특성상 수용권한이 있어 사전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 가능
-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의 경우 도시계획 결정만으로도 건축허가 가능
- 소유권 확보 불요

ㄷ.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시설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만으로도 건축허가의 전제조건 충족
- 향후 수용이나 협의취득이 예정되어 있어 사전 소유권 확보 불필요
- 소유권 확보 불요

## 핵심 포인트

1. 공익성의 원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은 공익성이 인정되어 일반 원칙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2. 도시계획의 구속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은 그 자체로 법적 근거가 되어 소유권 확보 요건이 완화됩니다.

3. 수용권한과의 연계: 공공주체는 토지수용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후적으로도 토지 확보가 가능하므로 사전 소유권 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②, ③, ⑤: ㄱ이 포함된 선택지들은 모두 오답입니다. 일반 민간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대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소유권 확보 불요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공공은 공익, 소유권 예외" - 공공주체(국가, 지자체)와 공익시설(도시계획시설)은 소유권 확보 의무의 예외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