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31문

정답: ② - 마감자재 변경 시 당초보다 같은 질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선택지 ②는 "같은 질 이하"라고 하여 법령과 반대로 기술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모집승인 시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를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는 입주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정입니다.

③ (정답)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입주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④ (정답)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적용됩니다.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⑤ (정답)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으로서 별도의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마감자재 변경 기준: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같은 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하"와 "이상"을 혼동하기 쉬운 함정 문제입니다.

2.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적용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됩니다.

3. 입주자 보호 규정: 마감자재 목록표 공개, 변경 시 통지 등은 모두 입주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암기 팁

마감자재 변경 시 품질 기준을 기억할 때는 "입주자 보호 → 품질 향상 또는 유지"라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입주자에게 불리하게 품질을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