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30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공사 착수기간 연장은 '2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3년'이 아닙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한옥 50호 이상 건설사업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면 주거전용 단독주택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입니다. 한옥도 단독주택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50호 이상 건설 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정답 - 600세대 이상 공구별 분할
주택법 제17조의2에서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주택단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제도입니다.

③ 정답 - 공사 착수기간 5년
주택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④ 정답 - 승인 여부 통보 60일
주택법 제16조 제6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리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⑤ 오답 - 착수기간 연장 범위
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의 조건 이행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3년'은 잘못된 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사업계획승인 대상: 단독주택 50호 이상, 공동주택 20호 이상
2. 공구별 분할: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서 가능
3. 기간 관련: 공사 착수 5년, 승인 통보 60일, 착수기간 연장 2년
4. 착수기간 연장 사유: 승인 조건 이행으로 인한 지연

## 암기 팁

기간 관련 숫자를 체계적으로 암기하세요:
- 5년: 공사 착수 기한
- 60일: 승인 여부 통보 기한
- 2년: 착수기간 연장 범위
- 600세대: 공구별 분할 기준

특히 착수기간 연장은 '2년'이라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