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3문

정답: ①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세분류로서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은 같은 법 제37조에 의해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되며, 관리지역은 제38조에 의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됩니다.

## 오답 분석

②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의 한 종류입니다.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구분되며 모두 도시지역에 해당합니다.

③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의 세분류입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되며 모두 도시지역입니다.

④ 전용공업지역: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의 한 종류입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구분되며 모두 도시지역에 해당합니다.

⑤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의 세분류로서 농업적 생산이 가능한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4개 용도지역의 구분과 각각의 세분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관리지역의 세분류인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모두 비도시지역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지만,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입니다.

## 암기 팁

"도상공녹"(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로 도시지역의 4가지 용도지역을 기억하고, 관리지역은 "계생보"(계획+생산+보전)로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비도시지역이라는 점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