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28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주택조합의 구성 요건에서 조합원 수와 세대수 비율 규정이 잘못 기술되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오답 분석 (정답)
주택법 제11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00%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50% 이상", "10명 이상"은 모두 틀린 내용입니다. 이는 주택조합 설립의 기본 요건으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①번 정답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의 사업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번 정답 근거
주택법 제15조에 의하면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조합의 재정상황과 규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④번 정답 근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 설립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규정입니다.

⑤번 정답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이나 미달 조합원 재모집 시에는 신고 없이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조합원 구성 비율: 지역주택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100% (50%가 아님)
2. 최소 조합원 수: 20명 이상 (10명이 아님)
3.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필요
4. 조합원 모집 방법의 예외 규정을 정확히 구분할 것

## 암기 팁

"백스무(100%, 20명, 80%)" - 지역주택조합의 핵심 수치를 연결해서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 조합원은 세대수의 100%, 최소 20명, 토지권원은 80% 이상이라고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