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26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 시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은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조합원 지위의 상속 (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정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세대주 자격의 일시적 상실 (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조합원이 근무(병역의무 이행, 해외근무, 전근 등)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상실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조합원 신규 가입 요건 (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조합원 수 유지 규정입니다.

④ 추가 모집 시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 (오답)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의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닌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⑤ 변경인가 신청 기한 (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세부 규정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조합원 추가 모집 시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이 핵심 쟁점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직관적으로 '추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형평성 확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추가 모집이라도 자격 판단은 원점(조합설립인가 신청일)으로 돌아간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는 기존 조합원과 추가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