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25문

## 정답: ② (틀린 설명)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허가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② 틀린 설명 (정답)
주택법 제4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리모델링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허가신청 이후 임의로 동의를 철회하여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① 맞는 설명
주택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포함된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입주자 전체'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을 의미합니다.

③ 맞는 설명
주택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서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만 증축할 수 있습니다.

④ 맞는 설명
주택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이중 동의 구조를 적용합니다. 즉,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동시에 각 동별로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모두 얻어야 합니다.

⑤ 맞는 설명
주택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증축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 핵심 포인트

리모델링 관련 문제에서는 동의 요건과 동의 철회 시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허가신청 전후로 동의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수직증축 시 기존 층수에 따른 증축 가능 층수(14층 이하: 2개층, 15층 이상: 3개층)와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이중 동의 구조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