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23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과 절차에 관한 ㄱ, ㄴ, ㄷ 모든 설명이 법령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부족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과 수용·사용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현지개량방식은 기존 주민들이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고, 수용·사용방식은 토지 등을 수용하여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른 정비사업과 구별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만의 특징입니다.

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 제4조의2). 이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입니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ㄷ. 사업시행자의 범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으로 제한됩니다(법 제11조). 일반적인 민간 정비업체나 조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사업의 공공성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른 정비사업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대상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2. 시행방식: 현지개량방식과 수용·사용방식의 선택 가능
3. 동의요건: 과반수 동의(다른 사업 대비 완화)
4. 시행자: 공공기관으로 제한

## 암기 팁

"주거환경개선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사업"으로 기억하면, 동의요건이 완화되고(과반수), 시행자가 공공기관으로 제한되며, 현지개량이라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는 점을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반적인 특성을 묻는 종합형 문제로, 각 정비사업 유형별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