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21문

## 정답: ④번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인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공급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의 효율적 공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①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건축물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특징입니다.

②번: 국토교통부장관이 조합의 요청만으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주택의 인수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단순한 요청만으로는 인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번: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⑤번: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60㎡ 기준이 절대적인 제한 사유는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 순서는 ①공급대상자 우선 공급 → ②잉여 주택에 대한 일반인 공급이라는 단계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정비사업 유형별 특성과 주택 공급 방식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임대주택 공급은 대상자 우선, 남은 것은 일반인도 OK"로 기억하면 됩니다.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적 취지를 이해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