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20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에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라는 요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을 명시하고 있어 정확합니다.

② 주택재건축사업 (오답)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구체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라는 요건은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상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정확합니다.

④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확합니다.

⑤ 주택재개발사업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명시하고 있어 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각 정비사업별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구체적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주된 요건이며, 철거민 정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정비사업 5가지를 "주주도주주"(주거환경개선-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주거환경관리-주택재개발)로 외우고, 각각의 핵심 키워드를 연결하여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