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17문

정답 ①번 -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2년부터 10년이 아니라 3년부터 10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2년부터 10년까지"라고 하여 최소 상환기간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② 맞는 설명
도시개발법 제69조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한 기간입니다.

③ 맞는 설명
도시개발법 제65조에 의하면,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강제적 매입제도입니다.

④ 맞는 설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채권은 소지인이 채권자가 되는 방식으로, 양도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⑤ 맞는 설명
도시개발법 제68조에 의하면, 매입의무자가 의무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채권 관련 문제에서는 상환기간(3년~10년)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다른 개발관련 채권들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 소멸시효, 발행방식 등은 실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히 암기해두어야 합니다.

## 암기 팁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삼십(3~10년)" - 3년부터 10년까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소멸시효는 "원오이이(원금5년, 이자2년)"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