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16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도시개발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에 즉시 소멸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공사완료 공고 (정답)
도시개발법 제32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환지처분의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② 환지처분 기한 (정답)
도시개발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신속한 완료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③ 입체환지처분 (정답)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환지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합니다. 입체환지는 토지와 건축물을 일체화하여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④ 보류지 소유권 취득 (정답)
도시개발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체비지가 아닌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용이고, 일반 보류지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정됩니다.

⑤ 지역권 소멸시점 (오답)
도시개발법 제34조 제4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에 소멸합니다. 선택지에서는 "공고일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라고 하여 시점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환지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권리 취득: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 권리 소멸: 환지처분 공고일 당일

이는 도시개발법뿐만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공법 과목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취득은 다음날, 소멸은 당일"로 기억하면 됩니다. 새로운 권리는 하루의 여유를 두고 취득하지만, 기존 권리의 소멸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