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15문

## 정답: ② ㄱ, ㄴ

도시개발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만이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사업의 대행)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대행이 가능한 시행자는 제한적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는 사업 대행이 가능한 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 (ㄱ) - 대행 가능
2. 지방자치단체 (ㄴ) - 대행 가능
3.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행 가능
4. 지방공사 - 대행 가능

## 오답 분석

ㄷ. 조합: 도시개발법상 조합은 사업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민간 주체로서,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업 대행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ㄹ. 개발계획승인을 받은 자: 개발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 대행 권한은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업구역에서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뿐,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대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은 모두 틀린 선택지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공공성 원칙: 사업 대행이 가능한 시행자는 모두 공공기관입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제한적 허용: 모든 시행자가 사업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만 가능합니다.

3. 시험 함정: 조합이나 민간사업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사업 대행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 암기 팁

"국지한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만 사업 대행 가능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모두 공공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연상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