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14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환지방식뿐만 아니라 수용방식에서도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2조(공동시행자의 규약)에 따르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청산 (환지방식 전용)
환지방식에서는 종전 토지와 환지 간의 가격 차이, 공사비 부담 등으로 인해 금전적 정산이 필요합니다. 청산은 환지방식의 핵심적인 절차로, 수용방식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환지방식만의 특수한 사항입니다.

②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환지방식 전용)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에 대응하여 새로운 토지를 배분하는 계획으로, 환지방식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수용방식에서는 토지를 수용한 후 새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므로 환지계획이 불필요합니다.

③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환지방식 전용)
보류지와 체비지는 환지방식에서 사업비 조달을 위해 확보하는 토지입니다. 보류지는 공공시설용지로,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한 토지로 활용되며, 이는 환지방식에서만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④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환지방식 전용)
토지평가협의회는 환지방식에서 종전 토지와 환지의 가격을 평가하여 공정한 환지를 위해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수용방식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므로 별도의 토지평가협의회가 불필요합니다.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통사항)
공동시행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의 사무소 위치는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모두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사업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시행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종전 토지를 출자하여 새로운 토지를 배분받는 방식이므로 토지 간의 교환과 정산이 핵심이고, 수용방식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집니다.

## 암기 팁

환지방식 전용 사항은 모두 '토지의 교환과 정산'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청산-환지계획-보류지/체비지-토지평가협의회"로 연결하여 기억하면 됩니다. 반면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사무소 소재지, 의사결정 방법 등)은 시행방식과 무관한 공통사항으로 구분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