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13문

정답: ③번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21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행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당한 변경사유 (○)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사업 미착수는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사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최종 승인이므로, 이후 장기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 부족으로 간주됩니다.

② 정당한 변경사유 (○)
행정처분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당연히 새로운 시행자를 지정해야 하므로 명백한 변경 사유입니다.

③ 변경사유 해당 없음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미이행은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변경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정당한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인한 사업 목적 달성 곤란은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입니다. 시행자의 재정적 능력 상실은 사업 완수가 불가능하므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⑤ 정당한 변경사유 (○)
행정처분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취소는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입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므로 시행자 변경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한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6개월과 1년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행자 변경 사유는 ①지정취소 ②인가취소 ③사업미착수 ④기타 대통령령 정하는 사유로 체계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인사기" - 지정취소, 인가취소, 사업미착수, 기타사유로 기억하면 시행자 변경 사유를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신청 기한은 "1년"으로 확실히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