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12문

## 정답: ⑤번

결론: 용적률 최대한도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ㄹ - ㄷ - ㄴ - ㄱ 순서가 맞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용적률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서 규정하는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ㄹ. 자연녹지지역: 80% 이하
-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용적률이 가장 낮음

ㄷ. 일반상업지역: 400% 이하
- 상업지역 중 일반적인 상업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ㄴ. 준주거지역: 500% 이하
-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ㄱ. 중심상업지역: 1,500% 이하
- 도심의 상업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용적률이 가장 높음

## 오답 분석

①②③④번: 모두 용적률 순서를 잘못 배열한 것입니다.
- ①번(ㄱ-ㄴ-ㄷ-ㄹ): 중심상업지역이 가장 낮다고 잘못 배치
- ②번(ㄱ-ㄹ-ㄷ-ㄴ): 중심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순서 오류
- ③번(ㄴ-ㄷ-ㄹ-ㄱ): 준주거지역이 가장 낮다고 잘못 배치
- ④번(ㄷ-ㄹ-ㄱ-ㄴ): 일반상업지역이 가장 낮다고 잘못 배치

## 핵심 포인트

1. 용도지역별 용적률 위계: 자연녹지 < 일반상업 < 준주거 < 중심상업 순서로 기억해야 합니다.

2. 녹지지역의 특성: 자연녹지지역은 환경보전이 목적이므로 용적률이 가장 제한적입니다.

3. 상업지역 내 구분: 일반상업지역(400%)보다 중심상업지역(1,500%)의 용적률이 훨씬 높습니다.

4. 준주거지역의 위치: 순수 주거지역보다는 높지만, 중심상업지역보다는 낮은 중간적 성격을 가집니다.

## 암기 팁

"자일준중" (자연녹지 → 일반상업 → 준주거 → 중심상업)으로 기억하거나,
"80 → 400 → 500 → 1,500"의 숫자 순서로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

이 문제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한도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부동산공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