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10문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국토계획법 제88조(이행보증금의 예치)에 따르면,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는 지정개발자, 민간사업시행자 등 사인(私人)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서 사업 이행의 확실성이 보장되므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제86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광역시장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제84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따르면, 둘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광역적 성격의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조정권한을 인정한 것입니다.

④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제87조(사업시행대상지역의 분할시행)에 의하면,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⑤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제91조(서류의 송달)에 따르면,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 예치 의무 있음: 지정개발자, 민간사업시행자
- 예치 의무 없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암기 팁

"공공기관은 믿을 만하니까 보증금 없어도 OK!"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사업 이행의 확실성이 보장되므로 이행보증금이 불필요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