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1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과 전문적 심의가 필수적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 동법 제12조에 의하면,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틀린 설명 - 동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역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더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 동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광역적 계획의 일관성과 조화를 위해 상위 행정기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 동법 제12조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공청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광역도시계획 관련 문제에서는 수립 주체별 권한과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간의 공동수립 가능성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또한 승인, 의견청취, 공청회 등 각 단계별 필수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국토부-시도 공동수립 가능, 시군-도 승인 필요"로 기억하면 수립 주체별 관계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