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7문

정답 ⑤번 - ㄴ, ㄷ, ㄹ이 모두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서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하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이 중개대상물이라는 점입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건물 - 중개대상물에 포함
건물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대표적인 중개대상물입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에 포함됩니다.

ㄴ. 동산 -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음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재산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가구, 기계설비 등의 동산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ㄷ. 채권 -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음
일반적인 금전채권이나 물권이 아닌 채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채권(예: 분양권)은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ㄹ. 영업권 -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음
영업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됩니다.

## 오답 분석

- ①, ②, ④번: ㄱ(건물)을 포함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건물은 명백한 중개대상물입니다.
- ③번: ㄴ, ㄷ만 선택했으나, ㄹ(영업권)도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완전한 답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부동산의 범위: 토지, 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부동산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물권과 부동산 관련 채권
3. 제외 대상: 동산, 일반 채권,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

## 암기 팁

"부동산 + 부동산 권리 = 중개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동산, 채권, 영업권처럼 부동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재산은 모두 제외됩니다. 특히 판례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고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