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40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에 대한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면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인간의 거래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이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같은 법 제8조에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신고와 등기절차의 연계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때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대리신고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같은 법 제3조에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이는 국가가 거래의 한 당사자로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⑤ 틀린 설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면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신고의무자, 신고절차, 그리고 제재규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 ⑤번 선택지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마치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수험생의 정확한 법령 지식을 테스트하는 함정 문제입니다.

암기 팁: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 → 국가 → 거래당사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으며, 과태료 관련 규정은 명문으로 규정된 것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