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4문

정답: ①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분사무소 책임자의 직무교육 요건이 잘못 기술되어 있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분사무소 설치 기준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2년 이내"라고 하여 기간을 잘못 기술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또한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하며,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직원이어야 합니다.

② 법인의 자본금 요건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법상 회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기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③ 임원 구성 요건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중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법인의 목적 요건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은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즉,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이 중개업과 법령에서 허용하는 겸업 범위 내에서만 정해져야 합니다.

⑤ 대표자 자격 요건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최종 책임을 지는 대표자가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법인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 중 분사무소 설치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분사무소 책임자의 직무교육 이수 기간(1년 이내)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법인 중개사무소 관련 규정은 자본금, 임원 구성, 대표자 자격, 법인 목적 등 여러 요건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므로 각각의 세부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분사무소 책임자 직무교육: "분사무소는 1년 이내" (본사무소 등록 시 대표자는 2년 이내이므로 구분하여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