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38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ㄱ, ㄴ, ㄷ, ㄹ 모든 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신고의무)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계약의 범위

1. 매매계약: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모든 매매계약
2. 교환계약: 부동산과 부동산, 부동산과 다른 재산의 교환계약
3. 증여계약: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4. 신탁계약: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변경·해지 계약
5. 대물변제계약: 금전채무 등을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계약
6. 현물출자계약: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계약

### 각 선택지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ㄱ, ㄴ, ㄷ, 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⑤번인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선택지가 위의 신고 대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ㄱ, ㄴ): 일부 계약만 포함하여 불완전
- ②번 (ㄷ, ㄹ): 일부 계약만 포함하여 불완전
- ③번 (ㄱ, ㄴ, ㄷ): ㄹ이 누락되어 불완전
- ④번 (ㄴ, ㄷ, ㄹ): ㄱ이 누락되어 불완전

## 핵심 포인트

### 신고 의무자
- 계약 당사자 모두가 연대하여 신고할 의무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도 신고 의무 부담

### 신고 시기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60일 이내)

### 신고 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시험 출제 포인트

1. 신고 대상 계약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2. 단순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을 주의
3. 지상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 설정계약도 신고 대상
4. 예약계약과 본계약의 구분 필요

## 암기 팁

"매교증신대현"으로 기억하세요:
- 매매계약
- 교환계약
- 증여계약
- 신탁계약
- 대물변제계약
- 현물출자계약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계약이 신고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