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37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만 같은 법 제34조에서 중개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금지행위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공조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번 (금지행위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금이라는 명목이라도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③번 (금지행위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분양권 거래 중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⑤번 (금지행위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매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목적임을 알고 중개한 행위 자체가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겸업 제한의 차이: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이 금지되지만,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2. 투기목적 전매 중개: 실제 차익 발생 여부가 아닌 투기목적임을 인식하고 중개한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3. 중개보수 한도 초과: 명목이 무엇이든(사례금, 성과급 등)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 암기 팁

"법인만 겸업 금지, 개인은 자유"로 기억하세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법 제33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표적인 금지행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