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36문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 시 중개보수는 프리미엄만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설명 -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프리미엄만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중도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대금은 제외하고 오직 프리미엄(시세차익)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②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이 되는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③ (맞는 설명)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 등 복수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④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0.8% 이내)입니다.

⑤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분양권 매매의 특수성: 분양권은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프리미엄뿐입니다.

2. 중개보수 계산의 기본원칙: 실제 중개사가 개입하여 성사시킨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 암기 팁

- 분양권 = 프리미엄만: "분양권은 프리미엄만 계산"
- 교환 = 큰 금액: "교환은 큰 것 기준"
- 복수거래 = 매매우선: "여러 거래 시 매매가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