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35문

## 정답: ②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개보수 한도 규정의 강행법규적 성격을 보여주는 조항으로, 당사자 간 약정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고 한도 내의 약정은 유효합니다.

오답 분석

① 중개보수 지급시기 관련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잔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이는 실제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③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 한도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 조례가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의 경우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④ 실비 수취 관련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외에 다른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5항에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실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실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관할 기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 기준을 적용합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닌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중개보수 관련 규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①지급시기(잔금지급일), ②한도 초과 약정의 효력(부분무효), ③실비 수취 예외사유, ④관할 기준(중개사무소 소재지) 등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므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잔금 완료 시 보수 지급, 초과 약정은 부분무효, 실비는 보증목적만 가능, 관할은 사무소 기준"으로 기억하면 중개보수 관련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