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34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하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로, 실제 확인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의뢰인의 말만으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번 정답 분석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계약 체결 시점부터 실제 매매계약이 성사되기 전까지의 예상 거래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가 완성된 후에는 실제 거래금액이 확정되므로 "거래예정금액"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번 정답 분석
벽면 및 도배상태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매도(임대)의뢰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확인 주체의 구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항과 의뢰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모든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공통 사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내진설계: 2016년 이후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본 확인사항으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 암기 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안전 관련 사항(내진설계, 감지기 등)은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공통 적용"이라고 기억하면 유사한 문제에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