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33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연수교육 공고는 관보가 아닌 시·도 공보에 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② 연수교육 공고 방법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시·도 공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관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시·도 공보'가 정확한 공고 매체입니다. 관보는 국가 차원의 공고에 사용되는 반면,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지역 단위 교육이므로 시·도 공보를 사용합니다.

① 실무교육 실시 주체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실무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다만, 업무 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③ 연수교육 주기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입니다.

④ 직무교육 시간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교육으로서 적정한 시간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⑤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공고 매체의 구분입니다. 국가 차원의 공고는 관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고는 시·도 공보를 사용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지역 단위 교육이므로 시·도 공보에 공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암기 팁

"연수교육은 시·도에서 → 시·도 공보"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교육 실시 주체와 공고 매체가 같은 레벨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