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31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공동중개 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인 측 중개업소에만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옳음 - 거래계약서 작성 시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란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때를 의미하므로, 계약 성립 전에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② 옳음 -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틀림 - 공동중개 시 거래계약서 작성 주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인(임대인) 측 중개업소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매수인(임차인) 측 중개업소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 옳음 -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중 '계약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지조건, 해제조건 등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은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⑤ 옳음 - 표준서식 권장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거래의 표준화와 분쟁 예방을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동중개 관련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가 매도인 측 중개업소에만 있다는 점과, 중개보수는 각자 자신의 의뢰인으로부터 받는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공동중개 = 매도인 측이 계약서 작성 책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