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30문

정답: ② - 손해배상 후 보전기간이 틀렸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30일이 아닌 15일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선택지에서는 30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틀린 내용입니다.

①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명의대여 금지와 관련된 중요한 규정입니다.

③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증의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⑤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1항의 기본 원칙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반드시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또는 공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손해배상 후 보전기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각종 기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후 보전: 15일
- 신고사항 변경신고: 30일
- 교육이수: 정해진 기간 내

## 암기 팁

"손해배상 보전은 15일, 반달 안에 빨리 보전"으로 기억하면 30일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