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3문

정답 ④번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는 분사무소 설치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본사 명칭 (기재사항 O)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는 본사의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분사무소가 어느 중개업소의 분사무소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② 본사 소재지 (기재사항 O)
본사의 소재지 역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분사무소와 본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관청이 본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③ 본사 등록번호 (기재사항 O)
본사의 중개업 등록번호는 해당 중개업소의 고유 식별번호로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소의 분사무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분사무소 설치사유 (기재사항 X)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는 설치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사항으로, 단순히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는 사실만 신고하면 됩니다.

⑤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기재사항 O)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져야 하므로, 그 자격증 발급 시·도를 기재하여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분사무소 설치신고 관련 문제에서는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설치사유는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 암기 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기재사항은 "본사 정보 3가지(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 분사무소 정보 + 책임자 자격 정보"로 기억하되, 설치사유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