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26문

## 정답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ㄱ, ㄴ, ㄷ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5조(벌칙)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ㄱ. 해당 ✓ -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중개업 등록 없이 불법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
- 무등록 중개업은 중개업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

ㄴ. 해당 ✓ - 제21조를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한 핵심 의무사항 위반

ㄷ. 해당 ✓ -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업무와 관련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중개업무 관련 장부 작성 의무 위반 또는 허위 작성
- 중개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의무

ㄹ. 해당하지 않음 ✗ -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제36조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들을 규정
- 예: 신고의무 위반, 교육 미이수 등

### 오답 분석

- ①, ②, ④번: ㄹ이 포함되거나 필요한 항목이 누락되어 부정확
- ⑤번: ㄹ이 포함되어 있어 틀림 (ㄹ은 제36조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

### 핵심 포인트

1. 벌칙 조항 구분: 제35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와 제36조(500만원 이하 벌금)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중요도에 따른 처벌 차등: 무등록 영업, 확인·설명 의무 위반, 장부 관련 위반 등 중개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3. 시험 출제 포인트: 각 위반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처벌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무확장" - 무등록 영업, 확인설명 위반, 장부 위반은 모두 제35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