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25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ㄷ과 ㄹ이 모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7조(자격정지)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각 선택지 분석

ㄱ. 분석
일반적으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자격정지가 아닌 다른 처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격정지사유가 아닙니다.

ㄴ. 분석
소속공인중개사의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나 경미한 위반행위는 자격정지보다는 경고나 업무정지 등의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ㄷ. 분석 (정답)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행위를 한 경우는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정지사유입니다.

ㄹ. 분석 (정답)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와 실비 외의 금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는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정지사유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처분사유 구분: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자격정지사유를 가집니다.

2. 자격정지 vs 기타 처분: 모든 위반행위가 자격정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반의 정도와 성질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로 구분됩니다.

3. 중요한 자격정지사유: 거짓·부정한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외 금품수수, 중개업무 관련 법령 위반 등이 주요 자격정지사유입니다.

## 암기 팁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는 "거짓중개, 불법금품수수, 업무관련 법령위반"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제33조제1항의 1~3호, 5호, 6호, 8호가 해당된다는 점을 숫자로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