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24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인 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위해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8조(벌칙)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거나 이를 위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는 무면허 중개업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과태료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중개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소속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미이수): 공인중개사법 제39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번 (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휴업신고는 중개업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③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 위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증 관리는 중개업 질서 유지의 기본입니다.

④번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의무 위반):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무소 위치는 중개업 관리감독의 핵심 정보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처벌의 성격 구분입니다. 무면허 중개업은 중개업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반면, 나머지는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시험에서는 이처럼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각 위반행위의 처벌 수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무면허는 형사, 나머지는 과태료"로 기억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업 관련 행위는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각종 신고의무 위반이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