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23문

정답 ②번 -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2.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인중개사 정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각 선택지 분석

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공인중개사법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처리하는 사항으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협회 관련 업무는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를 따릅니다.

③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의4에서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시험 출제 방식도 시험 시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⑤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은 크게 중개보수, 자격시험 시행, 기타 정책사항으로 구분됩니다. 반면 협회의 설립인가, 감독, 처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적인 행정권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암기 팁

정책심의위원회 = "중시기" (중개보수 + 시험시행 + 기타정책)
협회 관련 업무는 별도 행정처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