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22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중개업 휴업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의 의무적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보수의 지급시기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의6에 따르면, 매수신청대리의 보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간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합니다. 이는 경매절차의 특성상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매수신청대리 업무가 완전히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② 차순위매수신고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의5에서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최고가매수신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③ 등록증 게시의무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4항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은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④ 휴업시 등록취소 (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의8에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개업 휴업은 의무적 취소사유가 아닙니다. 취소사유는 ▲등록취소 신청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결격사유 해당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휴업은 일시적 상태이므로 당연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⑤ 사건카드 서명날인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의7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의 진정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인 제도는 경매절차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등록취소 사유와 보수 지급시기가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한 법령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사유는 "신청-취소정지-결격-거짓"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단순한 휴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