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21문

## 정답: ③ ㄱ, ㄴ

결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다양한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ㄱ과 ㄴ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8조(금지행위)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금지행위들:

1. 거짓·과장광고 및 미끼광고 금지
-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 실제와 다른 조건으로 광고하는 행위
- 고의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조건의 중개대상물로 광고하는 미끼광고

2.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 자기 또는 그 종사자가 당사자가 되는 거래의 중개
-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고도 쌍방대리행위를 하는 것

3. 부당한 이익 취득 금지
- 중개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는 행위
- 중개수수료를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행위

4.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기타 금지행위
- 중개대상물의 매매등에 관하여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는 행위
-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 선택지 분석

ㄱ번과 ㄴ번이 정답인 이유:
-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에 해당
- 중개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위반행위
-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

ㄷ번이 오답인 이유:
- 해당 행위는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정 조건 하에서는 허용되는 행위
-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행위

## 핵심 포인트

1. 금지행위의 범위: 공인중개사법 제28조는 총 11개 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2. 자주 출제되는 함정:
-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과 금지행위의 구분
- 광고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범위

3. 실무 연계성: 이러한 금지행위 위반 시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 암기 팁

금지행위는 "거짓말하지 말고, 이해관계 피하고, 부당이익 취하지 말고, 비밀 누설하지 말라"는 4대 원칙으로 기억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금지대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