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19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부동산 정보 공개 의무 기간은 2주가 아닌 1주 이내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표준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 제2항에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하게 긴 전속계약으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중개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6개월 만에 계약서를 폐기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행위입니다.

④ 틀린 설명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 제3항에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1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2주 내'는 잘못된 기간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해야 할 정보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전속중개계약 관련 기간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요소입니다:
- 유효기간: 약정하지 않으면 3개월
- 정보공개 기간: 계약 체결 후 1주 이내
- 계약서 보존기간: 5년

특히 정보공개 의무 기간인 '1주 이내'를 '2주 이내'로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전속계약 3-1-5 법칙"
- 유효기간: 3개월
- 정보공개: 1주 이내
- 보존기간: 5년

이 숫자들을 연결하여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