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18문

## 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공인중개사법 제46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46조(벌칙)에서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명칭사용 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금지된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그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를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이 아닌 해당 분사무소의 소장인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④번 오답: 개업공인중개사의 옥외광고물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의 표기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 자체를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⑤번 오답: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기 문제일 뿐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제재사유는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명칭사용 금지의 엄격성: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특정 명칭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벌칙의 수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입니다.
3.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의 구분: 간판 철거명령(행정조치)과 벌금형(형사처벌)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암기 팁
"무자격자의 명칭 도용 =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독점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