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16문

정답: ②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일반중개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비독점성으로, 중개의뢰인이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시에 같은 내용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일반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과 달리 독점성이 없는 계약형태입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시에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중개의뢰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개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표준서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일반중개계약은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 서면계약이 의무화되는 것은 전속중개계약(공인중개사법 제25조)이며, 일반중개계약은 서면계약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계약을 권장합니다.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중개의뢰인은 계약 당사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일반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시험에서는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독점성 여부, 서면계약 의무 여부,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의무 여부가 핵심 구분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일반중개계약 = 일반적으로 자유로움"으로 기억하세요. 여러 중개사와 계약 가능(비독점), 구두계약 가능, 정보망 공개 의무 없음 등 전속중개계약에 비해 제약이 적다는 특징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