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15문

정답: ③번 - 분사무소의 이전신고 시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는 불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분사무소의 이전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주된 사무소에 대해서만 발급되는 것이므로, 분사무소의 이전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분사무소 이전신고 시에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분사무소가 주된 사무소에 종속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④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중개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⑤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성격: 주된 사무소에만 발급되며, 분사무소와는 별개의 개념
2. 이전신고 기한: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변경신고와 동일)
3. 분사무소 이전신고 관할: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4. 행정처분의 승계: 관할 변경 시에도 행정처분 권한이 이전됨

## 암기 팁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그림자" - 분사무소 관련 신고는 모두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서 처리하며, 별도의 등록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