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14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등록 중개업자를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단순히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표시·광고 위반행위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이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②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게시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해당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사무소의 적법성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의무입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금지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등록 중개업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포상금 지급 대상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입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단순히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표시·광고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를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이중 개설등록 금지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집중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포상금은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기타 법령 위반행위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포상금 지급은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에만 해당한다고 기억하세요. 표시·광고 위반, 중개보수 위반 등 기타 위반행위 신고는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