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13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인장의 등록)와 공인중개사법 제38조(업무의 정지 등)에 따르면, 인장 변경 시 7일 이내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이유: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인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②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8조에 의해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③ 틀린 이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신고하는 인장이어야 합니다. '보증'이 아닌 '신고'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④ 틀린 이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정입니다.

⑤ 틀린 이유: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인장등록 의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해당
- 변경신고 기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중요한 암기 포인트)
- 위반 시 제재: 업무정지 처분 사유
-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대표자 신고 인장 사용
- 인감증명서: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 갈음 가능

## 암기 팁
"인장 변경은 일주일(7일) 안에, 안 하면 업무정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 7일 기한은 매우 중요한 시험 포인트이므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