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1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⑤번은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중개행위의 판단기준입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중개행위의 실질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중개업"은 다른 사람 간의 부동산거래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을 말합니다. 즉, 보수를 받는 것이 중개업의 필수요건이므로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③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④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보조원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의 기본 용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공인중개사 자격 유무), 중개업의 대가성 요건, 그리고 중개행위 판단의 실질적 기준에 대한 판례 이해가 중요합니다.

###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 O + 소속 + 보조업무
- 중개보조원: 자격 X + 소속 + 보조업무
- 중개업: 반드시 대가(보수)가 있어야 함
- 중개행위 판단: 형식보다는 실질, 사회통념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