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9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토지의 고유번호
2. 부호 및 부호도
3. 경계점의 좌표
4. 기타 필요한 사항

이 중에서 ②번 선택지는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를 제시하고 있어 법령의 등록사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지번과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이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 정보를 중심으로 한 등록부입니다.

③번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삼각점과 지적기준점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들로, 이들의 위치는 별도의 기준점성과표 등에서 관리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④번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좌표는 등록사항이 맞지만,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아닌 건축물대장이나 다른 공부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⑤번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면적은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면적이 아닌 좌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핵심 포인트

경계점좌표등록부는 2012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지적관리에서 디지털 좌표 기반 지적관리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장부입니다.

시험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기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을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각의 고유한 등록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고부좌기"로 기억하면 됩니다:
- 고: 토지의 고유번호
- 부: 부호 및 부호도
- 좌: 경계점의 좌표
- 기: 기타 필요한 사항

이처럼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 중심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다른 지적공부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