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7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공유지연명부에는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가 등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토지대장 (정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르면,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좌표 등이 등록됩니다. 토지의 소재와 고유번호는 토지대장의 기본적인 등록사항으로 올바른 연결입니다.

② 임야대장 (정답)
같은 법 제76조에 의해 임야대장에는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등이 등록됩니다. 임야대장은 토지대장과 유사하게 임야에 대한 기본정보를 담고 있으며, 지번과 개별공시지가 정보가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③ 지적도 (정답)
제77조에 따라 지적도에는 토지의 경계, 지번,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므로 경계와 건축물의 위치 표시가 올바른 등록사항입니다.

④ 공유지연명부 (오답)
제79조에 의하면 공유지연명부에는 공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소유권 지분이 등록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는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공유관계만을 나타내며, 건물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⑤ 대지권등록부 (정답)
제80조에 따라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등이 등록됩니다. 대지권등록부는 집합건물과 그 대지 간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대지권 비율과 건물명칭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유지연명부는 오직 토지의 공유관계(공유자 정보, 지분)만을 다루며, 건물에 관한 사항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은 대지권등록부와 공유지연명부의 차이점입니다. 대지권등록부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물 관련 정보가 포함되지만, 공유지연명부는 순수하게 토지의 공유관계만을 기록합니다.

## 암기 팁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을 기억할 때는 각 공부의 목적을 생각해보세요. 공유지연명부는 "누가, 얼마만큼 소유하는가"만 기록하는 공부로 기억하면 건물 관련 사항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