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6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소집 통지는 회의 3일 전까지 하면 되므로, '7일 전까지'라는 기술이 잘못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및 제8조(중앙지적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위원장과 부위원장 구성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역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됩니다. 이는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② 정답 - 관계인 출석 및 현지조사
중앙지적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를 위한 필수적 권한입니다.

③ 정답 - 위원회 구성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중에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어 균형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됩니다.

④ 정답 - 회의 개의 및 의결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원칙과 동일합니다.

⑤ 오답 - 회의 소집 통지 기간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7일 전까지'는 잘못된 기술입니다.

## 핵심 포인트
중앙지적위원회 관련 문제에서는 특히 회의 소집 통지 기간(3일 전)과 위원회 구성(5명 이상 10명 이하), 개의 및 의결 요건(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자주 출제됩니다.

## 암기 팁
회의 소집 통지는 "3일 전"으로 기억하시고, 다른 위원회들의 통지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적 관련 업무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통지 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