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5문

## 정답: ① 사업계획도

결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새로운 토지가 조성될 때 지번부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업계획도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번의 부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토지가 조성되는 경우 지번부여는 사업계획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지번부여를 위한 것입니다.

사업계획도는 개발사업의 전체적인 계획과 토지의 구획, 용도 등이 명확히 표시된 도면으로서, 향후 조성될 토지의 지번을 미리 계획하고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 오답 분석

② 사업인가서: 사업인가서는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지번부여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일 뿐입니다.

③ 지적도: 지적도는 기존에 조성된 토지의 현황을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새로운 토지가 조성되기 전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가 지적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규 지번부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④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개별 토지의 소유권, 지목, 면적 등의 정보를 기록한 장부입니다. 새로운 토지가 조성되기 전에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번부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⑤ 토지분할조서: 토지분할조서는 기존 토지를 분할할 때 작성되는 서류로, 신규 개발사업으로 인한 새로운 토지 조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신규 개발사업으로 인한 새로운 토지 조성과 기존 토지의 관리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토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미리 계획된 사업계획도를 기준으로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지적 관련 업무에서는 사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체계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 암기 팁

"새로운 땅 → 새로운 계획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발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는 사업계획도라는 새로운 계획을 기준으로 지번을 부여받는다고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