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40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등록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지방세법 제28조(신고납부)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산출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의 추가납부 기한은 60일이 아닌 30일입니다.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②번 (틀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등기 후 30일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르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등기일 기준이 아닙니다. 등기는 취득세 납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③번 (틀림):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서 제출 및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④번 (틀림):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은 1천분의 1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관련 별표에서 부동산가압류의 세율을 1천분의 1로 규정하고 있으며, 1천분의 2는 잘못된 세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등록면허세의 신고의제 제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액만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봄
2. 취득세 신고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등기일 기준 아님)
3. 중과세 추가납부: 30일 이내
4. 부동산가압류 등록면허세율: 1천분의 1

### 암기 팁

- 등록면허세: "신고 안 해도 돈만 내면 OK" (신고의제)
- 취득세 기한: "취득 후 60일" (등기와 무관)
- 중과세 추가: "30일 내 추가납부"
- 가압류 세율: "1천분의 1" (가압류=가벼운 부담)

이 문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와 세율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