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4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의 지상경계 결정기준은 평균해수면이 아니라 평균고조선(平均高潮線)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분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평균고조선입니다. 평균해수면이 아닌 평균고조선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해수면이 변동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조수위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① 올바른 선택지
토지의 지상경계는 실제로 둑, 담장,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현지에서 경계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기준들입니다.

③ 올바른 선택지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토지소유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④ 올바른 선택지
매매 등을 위한 토지분할 시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측량과 향후 경계분쟁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⑤ 올바른 선택지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제방의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제방의 구조적 안정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 결정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평균해수면'과 '평균고조선'을 혼동하기 쉬운데, 반드시 평균고조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고조선(高潮線)"의 '高(높을 고)'자를 기억하여 "높은 조수위 = 평균고조선"으로 연결지어 암기하면 도움이 됩니다. 해수면은 조수간만에 따라 변하므로, 가장 높은 위치인 고조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