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39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교환은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맞는 설명)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즉, 매매계약 체결 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정답 (맞는 설명)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단,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공용부분 등)은 제외됩니다.

③ 정답 (맞는 설명)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이는 명의신탁이나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제 대가지급 여부가 핵심 판단기준입니다.

④ 오답 (틀린 설명)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교환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교환은 서로 대등한 가치의 재산을 주고받는 것으로, 각자가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으로 처리됩니다.

⑤ 정답 (맞는 설명)
공매는 공개경쟁을 통해 최고가 응찰자가 낙찰받는 제도로, 직계존비속 관계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의 유상/무상 판단기준:
- 유상취득: ①실제 매매대금 지급 입증시 ②교환 ③공매를 통한 취득
- 무상취득: 증여, 상속, 대가 없는 명의이전

이 문제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서 교환의 성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로 무상취득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교환은 상호 대등한 급부를 주고받는 유상거래의 성격을 가집니다.

## 암기 팁

"교환은 쌍방향 매매"로 기억하세요. 교환은 A가 B에게 부동산을 주고, B가 A에게 다른 부동산을 주는 것으로, 서로가 매도인이면서 동시에 매수인이 되는 유상거래입니다.